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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오차, 부동산 때문…양도세, 예측치의 2배 걷혀"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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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세수오차는 부동산 실패 탓”… 양도세 예측치 2배 걷혔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 오차가 60조원 가까이 난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많게는 2배 더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았고, 이 때문에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분석이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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