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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현장은 "1호 처벌" 피하려 올스톱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부자아빠 입니다 :) 돈! 쓰기? 쉽다! 벌기? 어렵다! 모으기? 더 어렵다!!! 어렵게 모은 자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이제는 알고 투자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뚜둔! [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현장은 "1호 처벌" 피하려 올스톱 ] "1호 처벌 피하자" 현장엔 긴장감… 대형건설사 9일간 셧다운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이 현장은 중대재해법 첫날인 이날 현장 안전교육을 위해 공사를 중단했다.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4조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며 "모든 서울시 공공공사 현장에 체계적..

그 외 2022.01.28

중대재해법 시행 D-9 "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자의적 해석 우려"

안전의무 모호하고 전담조직 역할도 불분명…중대재해법 시행 앞둔 기업들은 혼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다. 그러니 건설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평소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모호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들에게 최저 수준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면서도 사고 발생 시 엄중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혼란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자의적 해석 우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이 커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

그 외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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