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쥔 국민연금 수탁위 "기업 벌주기.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단체 "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 '수탁위 일원화' 재검토 촉구"

 

이 기사는 01월 10일 16:3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제계가 대표소송의 제기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 과정조차 갖지 않았다"며 "대표소송은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타격을 주며, 이는 곧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과 주주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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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發 주주소송 조짐…재계 "소송폭탄 우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기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해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복수의 재계 인사들은 10일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지침이 다음달 기금운용위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의 주주 소송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재계에서는 무엇보다 경영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대상인 데다 의사결정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린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출처 -

경제단체 "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 '수탁위 일원화' 재검토 촉구"

국민연금發 주주소송 조짐…재계 "소송폭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