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맞다"

이주열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맞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한국은행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별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맞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위 겨냥 "빅브라더 문제 피할 수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위원회를 겨냥해 "빅브라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도 빅브라더가 아니냐고 했는데, 금융결제원으로 가는 금융기관 정보는 다른 은행과의 청산에만 필요한 것"이라며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어느 나라나 똑같다. 이것은 빅브라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반면 전금법 개정안의 경우 빅테크 업체 내부에서 회계처리되어야할 고객 간 개인거래마저 노출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위 겨냥 '빅브라더 문제 피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