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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빅브러더법 맞다”… 은성수 주장 반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중앙은행과 정부 측인 금융 당국 수장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빅브러더가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러더'라고 한 건 지나친 과장이고 오해"라며 "제 전화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빅브러더법 맞다”… 은성수 주장 반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중앙은행과 정부 측인 금융 당국 수장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감시·통제하
news.kmib.co.kr
금융위 vs 한은, '전금법' 갈등 쟁점…‘결제’ vs ‘감독’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충돌이 사그라지기는커녕 확산하고 있다.
전금법 가운데 '청산' 관련 항목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의 제도화,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이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의 제도화'는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승인·감독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했다.
금융위 vs 한은, '전금법' 갈등 쟁점…‘결제’ vs ‘감독’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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